군가산점제도의 논의

소개

군가산점제도의 논의

목차

1.군 가산점제의 논란
2.군 가산점제의 정의와 개정안의 내용
3. 현행사회의 실태
4. 군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론
3. 군 가산점제의 위헌 판례
4. 미국의 사례와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란 공무원 채용 시나 공기업(혹은 민간기업)의 취업시험에서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군 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만 허용되는 점으로써, 군가산점 부활시 높은 가산점 비율로 여성이나 군복무 미필자, 장애인 등 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산점 적용 범위를 낮춘 개정안이 나타났지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을 2006년 국가공무원 채용 결과에 적용(가산점 2%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7급 공채의 경우 군필 남성의 합격 비율이 54.9%에서 68.1%로 증가하고, 여성은 31.4%에서 21.4%로 축소됩니다. 9급의 경우 군필 남성의 합격 비율은 32.9%에서 44.1%로 크게 높아지고, 여성은 58.8%에서 49.1%로 떨어집니다. 7급과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과 근소한 점수 범위 내에 많은 인원이 몰려 있어 가산점 부여 여부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청와대가 시뮬레이션해본 결과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 도입을 2006년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할 경우 7급 여성합격자의 31.9%, 9급 여성 합격자의 16.4%가 탈락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여성과 장애인, 군복무 미필자의 고용환경은 가산점제가 부활될 경우 분명 악화될 것입니다.
몇몇 남성분들은 이른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등 관련 제도들이 있으므로, 여성차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공무원임용시험 령 제11조의3, 지방공무원임용 령 제51조의2에 근거를 두고 1996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행정·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정해놓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