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알콜 중독

소개

유괴와 알코올에 대한 사회현상과 문제점을 다룸

목차

Ⅰ. 유괴(誘拐)
Ⅱ. 알코올 중독

본문내용

Ⅰ. 유괴(誘拐)

정의 : 어린이 유괴 범죄는 어린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범죄로서,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유괴는 사회문제 : 유괴 사건은 2005년 13건, 2006년도에는 18건이 발생했다. 다른 범죄에 비하면 그 사건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괴를 사회문제로 다루어야하는 것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해 실종되는 어린이가 3800명에 이르고, 이 중 약 8%인 300명 정도가 장기실종 아동으로 남는다고 한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제2차 범죄 : 여대생, 부녀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납치. 유괴의 범죄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치, 유괴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까닭은 살인, 강간과 같은 제2차 범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납치, 유괴되어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방치해두었다가는 누가, 언제 유괴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을 단순 가출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어린이 실종사건에서 단순가출과 유괴범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찰의 초동수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실종 문제 해결을 전담할 ‘실종전담 수사반’ 설치가 절실히 요청 된다.

사건의 실례 : 지난해 성탄절 날 경기도 안양에서 실종됐던 여자 어린이 두 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실이 확인되자 우리 사회가 잔혹 범죄에 치를 떨고 있다. 이혜진양(11)의 시신은 두 팔과 다리가 반으로 절단돼 모두 10토막이 난 채로 지난 11일 수원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에 암매장돼 있었다. 18일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 주변에서 우예슬양(9)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잔인하게 토막 난 상태로 발견됐다.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군자천 일대에서 시신 수색작업을 벌여 양쪽 팔과 허벅지 등 절단된 부위 5토막을 수습했다.
2008. 3. 18 /[e-mail] 박인옥기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