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제적 보호론

소개

제가 d법과대학 국제법 시험을 준비할 때 작성한 자료를 워드로 옮겼습니다. 항상 출제가 유력하여 간과할 수 없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면밀히 체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론

Ⅱ. 난민의 의의
1. 개념
2. 구별

Ⅲ. 난민의 기본요건

Ⅳ. 난민의 입국
1. 입국허가
2. 잠정적 비호
3. 강제송환금지
(1) 원칙
(2) 예외
4. 여행증명서와 재입국의 보장

Ⅴ. 난민의 법적 지위
1. 난민의 국적상태
2. 난민에게 부여되는 경우

Ⅵ.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
1. 외교적 보호
2. 난민의 복지에 관한 노력

Ⅶ. 결어

본문내용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론
UN은 195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설립하였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1966년 난민의정서에 합의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Ⅱ. 난민의 의의
1. 개념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대한 공포때문에 국적국을 떠나 있거나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그러한 의사가 없는자를 말한다.

2. 구별
난민은 경제.재해.전란.환경, 대규모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피난민 즉, 유민은 국제법상의 난민이 아니다. 다만 UN난민고등판무관은 유민에 대해서도 위임난민으로 보호하고 있다.

Ⅲ. 난민의 기본요건
1.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한다.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 소속, 정치적 의견의 다섯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4.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Ⅳ. 난민의 입국
1. 입국허가
난민에게 입국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해당국가로부터 입국허가를 얻어야한다. 이때문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잠정적 비호
난민으로 판정받을 때까지 국가는 일정한 보호를 해줘야 한다.
3. 강제송환금지
(1) 원칙
난민조약 제33조에서는 난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대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다만, 난민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된 자라면 예외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안진우 편저 국제법.
· 김대순 저 국제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