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에 대한 문제점 (현사법 레포트)

소개

현재 우리나라 형법의 문제점에 대한 현사법 기말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Ⅲ.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최협의 폭행 협박설’ 비판
Ⅳ. 법정형과 양형
Ⅴ. 친고죄의 문제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형법 제 297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 이 강간죄는 형법 제 32장의 강간 및 추행에 관한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으로 약칭)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범죄’의 출발점이므로, 강간죄에 대한 분석은 여타의 ‘성폭력범죄’의 분석을 위한 전제가 된다.
우리 학계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조’나 ‘여성의 성적 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right to sexual autonomy) 임은 합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교를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인간은 자신의 몸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바, 폭행 협박으로 ‘신체적 염결성’을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학계의 통설은 강간죄를 ① 남성이 그의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②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사용한 ③성기의 강제적 몰입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상의 아내를 폭행 협박하여 성교를 강제하였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 피해자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혔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미치지 않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폭행 협박에 의한 질 삽입이 아닌 항문 또는 구강삽입은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설적 견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하는 시각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혼인계약에 의해 폭행협박에 의한 성교를 감수한다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녀가 혼인 후에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 으로 보다는 것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최협의의 폭행’으로 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강간죄의 객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우리학계의 통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어 현행법상 강간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