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법원 시스템

소개

독일의 사법 시스템 중 행정법원의 시스템에 대해 원서를 번역하여 분석한 자료.

목차

Administrative Courts
1. 독일의 사법 시스템
2. 행정법원
3. Administrative Jurisdiction (행정적 관할)
4.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courts (행정법원의 관할권)
5.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관할권의 결정)
6. General Assessment (일반적 평가)

본문내용

1. 독일의 사법 시스템

독일의 행정법원은 사법부의 완전한 한 부분이다.
프랑스나 영미법계와 다르게 정부의 집행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법원은 다섯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통법원(시민,형사), 행정법원, 노동법원, 회계법원, 사회법원이 그것이다.
각 법원은 최고법원과 각 단계적 법원으로 구성된다.
다섯 개의 최고법원은 연방법원과 그 밑에 란트법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연방 국가와 달리 독일은 연방법과 주법이 구별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독일법원의 다섯 부분은 같은 지위를 갖는다. 게다가 그것들 위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데, Basic Law를 해석하고, 그것을 참조해 연방법과 란트법의 유효성을 심판한다.
그 법원의 상세한 시스템에서 각 법원사이에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다르게 된다.

하급심에서의 관할권의 분쟁 혹은 다른 부에서의 1심재판들 사이에선, 관할권을 분명히 정해야 하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모든 관할에선 동일한 형식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그 형식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처음 소제기 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따라서 만일 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던 없던 일단 소제기가 된 이상, 다른 법원에선 그러한 결정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한다.
둘째, 원고의 요청이 있을 시 소제기 된 법원은 다른 부의 적당한 법원에서 케이스를 참조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참조는 비록 부적절한 것일지라도 거부할 수 없다.
관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헌법적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들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만일 일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면, 후의 법원은 그 결정을 참조해야 한다.

2. 행정법원

a) 구조
행정법원은 3심으로 구성된다.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법원, 그리고 중간의 고등행정법원, 그리고 최고에 연방행정법원이 있다.
가장 하급심 행정법원은 란트의 인구규모에 따라 다르다. 모든 란트는 그리고 한 개의 고등행정법원을 가진다.

참고자료

· administrative law
· mohend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