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의견과 고찰 [ 갈림길에 서서 본 한미 FTA]

소개

한미 FTA에 대한 의견과 고찰
로서 현 시점에서
FTA를 바라보고, 주로 나의 생각과 소견을 바탕으로 하였다.

목차

Ⅰ서론
1. 상황의 인식
2. 기로에 선 문제

Ⅱ. 본론
1. 선성장 후분배
2. 경제주권 및 문제점
3. 방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상황의 인식
현재 한미 FTA에 시민단체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에 반하여 정부의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언론과 매체등을 통해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이 확산되었고, 실제로 국가가 국내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미 FTA 문제는 정권이나 정당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장기적 전력의 관점에서 냉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찾기보다는 현 정부가 어떠한 시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체결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FTA는 현재까지 맺어온 협상들과 많은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를 생각해보면 부작용이 훨씬 클지도 모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과 한국 전체의 공익에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경제의 종속성이 미국에 국한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2. 기로에 선 문제
한미 FTA는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흐름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폐쇠적인 쇄국정책을 펴느냐의 두문제의 귀결이라고 본다. 두 나라의 입장을 모두 고수해야하며 우리의 입장에 맞게만 협상을 이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일부 반대세력이 있더라도 FTA는 두나라를 제외한 역외국에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활기를 불어놓는데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노총이 있지만 이미 두나라간 협상이 전개된 만큼 반대냐 찬성이냐 라는 이분법적인 의견보다는 이를 실행하게된 정부의 입장에 중점을 두어야 겠다.

Ⅱ. 본론
정부가 한미 FTA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또한 역점을 두는 점과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1. 선성장 후분배
일부집단에서 FTA에 반대하는 이유는 업종에 따라서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뛰어난 비교우위 산업은 시장 확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참고자료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경제학 , 유시민 , 푸른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