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의 농산물 가격정책 - 정책적 측면

소개

농산물 가격정책의 정책적 측면입니다

목차

1. 서론
2.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의 현황
3. 농산물 주요 가격안정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수매비축사업
(2) 출하 조정사업
(3) 가격안정대도
(4) 생산출하약정사업
(5) 민간수매 지원사업
(6) 채소수급 안정사업
4. 결론

본문내용

농산물 가격안정대제도는 정책 대상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정부에서 설정한 하한 가격과 상한 가격 사이에서 안정되도록 하여 농가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단경기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고추, 마늘 양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1988년 고추의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가격파동을 초래하여 생산 후 수급 조정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생산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1년부터는 생산 출하약정사업으로 변형되어 추진되었다.
농산물 가격안정대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후적 공급조정에 치중하여 과잉생산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고, 수매를 위한 재정 부담이 과중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의 물량조작이 극히 제한되어 정책 가격이 시장가격을 선도하거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정책가격과 실제 가격의 격차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등의 품목은 생산 확대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하한가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도 제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