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제도의 상징성과 역할 고

소개

국무총리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현시점에서의 개선방안과 상징성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서 론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 및 역할
Ⅱ. 국무총리제도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변천과정
3. 현행헌법상 국무총리
4. 우리나라 국무총리제 운영의 실제
5. 역할 및 문제점
Ⅲ. 새로운 국무총리의 역할과 국무회의의 기능
Ⅳ. 책임총리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 및 역할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 2인자이며 생성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과정에서 타협의 산물로 생겨진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1.세력 간의 통합을 주는 기능 2. 정권의 정당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대국민 상징으로서의 기능 3.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닌 권한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 4.개인 및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합법화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권한은 크게 없으면서 책임을 져야하는 모순된 점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책임총리 제도까지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무총리의 탄생배경과 그 역할에 따른 문제점, 책임총리제도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무총리제도
1. 국무총리제의 배경
우리나라 헌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변형된 대통령제 지속되었다.
(1954년 2차 개헌 및 제 2 공화국 헌법 제외)
※ 초기 헌법 초안은 양원제 내각책임제였으나 대통령제로 전환한 것은 이승만의 독단이 크게 작용한 것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결과이다.

2. 국무총리제의 변천과정
제헌헌법 당시의 규정을 기본으로 9차 개헌 중 7차례 개헌에서 국무총리 규정의 부분적 수정을 거듭하였다.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제헌헌법(1948)- 제 68조 국무원의 구성원, 제 70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가 중시된다.
▫ 발췌개헌(1952)- 대통령의 국무위원(장관)임면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신설하였다.
▫ 제 3 공화국 헌법이후- 국무위원(장관)의 해임건의권 부여 : 국무위원(장관)임면에 있어서의 국무총리의 간여권을 부여하였다.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① 제헌헌법에서의 국무총리의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승인(제69조 1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라야 임명가능.(제69조 5항)에서 나타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