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소개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제도와 대책등을 레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목적
2.노인수발 보장제도의 개념
Ⅱ. 본 론
3.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배경 및 방법
1) 우리나라의 실시 배경 및 형성과정
2) 서비스 공급주체 및 대상
3)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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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7. 고찰 및 제언

본문내용

2) 향후대책
문제점을 모두 해결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대국민 홍보강화이다. 노인의 요양실태 및 그 심각성을 다양한 방법으 로 홍보하고 고령사회의 보편적 위험이나 경로효친 사회적 부양의 필 요성을 강조한다.
②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 야 한다.
③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급여대상자 그리고 차상 위보호대상자들에게 먼저 험료 부담 없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에 지원해야 한다.
④ 제도 수혜자 및 서비스공급자의 만족도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이나 의약분업 당시의 여론이나 이기주의적인 경 향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고찰 및 제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그 본인과 그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차마 행할 수 없는 일을 벌어져서 우리는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방어막이 구축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지만, 그에 적합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서 소위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더 많이 격고 있는건 사실이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해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고령사회시대를 예상해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적인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을 정부에서 전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보험형태가 오히려 이전에 논의 되었었던 무각출 혹은 공공부조 형태를 가진 방향성 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올바른 형태 인 것 같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예상되는 문제는 기반형성및 시설,인력 미비 일 것이다. 특히 일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는 실버타운의 실태를 보면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현상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정책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 되었던 “지도,감독의 소홀 및 실버타운 허가의 수위 낮음 등”으로 실버타운의 부도 이후에 모든 책임을 이용자 개인이 피해는 입는 정책은 수정 보완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