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

소개

甲은 1998. 3. 2 집을 떠난 직후부터 2000. 3. 2현재까지 소식이 두절되었다. 그런데 그 소유의 주택 A와 약간의 예금을 남겨둔 甲에게는 妻 乙과 子 丙이 있다. 妻 乙 또는 子 丙은 甲의 주택을 매각하고, 은행예금을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시키고 싶어 한다. 乙 또는 丙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처분가능성
III.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처분가능성
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선임신청
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IV.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1) 설문의 주택 A의 소유권뿐 아니라 은행예금채권역시 갑에게 속한다. 주택을 적법하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산하여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은행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종래 예금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예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예금채권자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
(2) 설문의 갑은 집을 떠난 직후부터 소식이 두절되었지만, 갑이 확실히 사망한 것도 아니고, 부재자인 갑에게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된 것도 아니므로(민법 제27조), 을과 병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 또한 갑의 부재 이전에 을 또는 병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는 한 갑을 대리하여 갑의 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다. 이런 사정 하에서 을, 병이 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을 또는 병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어야만 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