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의 지방분권은 왜 필요한가??

소개

현대사회에서의 지방분권은 왜 필요한가?? 에대해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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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였고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지배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앙집권 화하여 일인들이 다스렸으며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독자적인 역사와 제도를 가진 주들이 뭉쳐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그 후에도 각 주들이 거의 국가수준의 권한을 갖는 미국 그리고 근대국가를 형성하며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였으나 천년이 넘는 긴 역사동안 각기 다른 가문들이 다스리던 나라들로 갈라져 있던 독일 역시 독자적인 권력을 가진 번주(藩主)들의 국가들이 존재하여 지방분권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면모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현재 지방분권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비해 분권에 대한 경험이 적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던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1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정부의 거듭된 국토 균형 발전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의 수도권 일극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차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 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2000. 5. 25 전국 최초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하여,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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