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상 多者間貿易協商

소개

무역학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多者間貿易協商 으로써

목차

1. 제1차 라운드(Geneva, 1947, 스위스)
2. 제2차 라운드(Annecy, 1949, 프랑스)
3. 제3차 라운드(Torquay, 1950∼51, 영국)
4. 제4차 라운드(Geneva, 1955∼56, 스위스)
5. 제5차 라운드(The Dillon Rounds, 1960∼62)
6. 제6차 라운드(The Kennedy Round, 1964∼67)
7. 제7차 라운드(The Tokyo Round, 1973∼79)
8. 제8차 라운드(The Uruguay Round, 1986∼1994)

본문내용

7. 제7차 라운드(The Tokyo Round, 1973∼79)
위에서 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케네디라운드 이전에는 일반관세인하가 주된 협상내용이었다. 그러나 케네디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 일반관세인하협정 외에도 새로운 반덤핑협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제7차 라운드인 동경라운드(Tokyo Round)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GATT 체제를 확대·개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약 100여 개국이 참가하여 이루어졌던 동경라운드는 관세인하뿐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 그리고 세계교역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최초의 교역라운드로 기록되고 있다.
협상결과를 보면 9개의 주요 세계공산품시장에 대해 평균 1/3의 관세인하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GATT 설립 당시 40%, 그리고 동경라운드 시작시 7%에 이르던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4.7%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협정 후 8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관세인하는 고율관세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높은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전체 관세체제의 조화(harmonization)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동경라운드는 농산물교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에는 실패하였고 또한 긴급수입규제조치(safeguards)에 관한 협정 마련에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는 몇 가지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협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종전의 교역라운드와는 달리 세계무역체제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체결된 협정 대부분이 일부의 GATT 가맹국, 특히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약속 이행을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이때 체결된 협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과 상계관세(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ATT 6조, 16조, 23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과거 일정기간의 국제시장점유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였고 상계관세의 발동요건을 구체적 피해(material injury)로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 인터넷 각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