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이의 분쟁해결 방법

소개

개인사이의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법적인 시각으로 리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序
Ⅱ.本
Ⅲ.結

본문내용

Ⅰ.序
사람사이의 분쟁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民事에 관한 사항은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합니다.(민법 제1조).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나 문제를 다루는 法인 民法은 크게 民法總則과 物權法, 債權法, 親族相續法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節次法인 民事訴訟法이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法院에 訴를 제기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節次法인 民事訴訟法보다 實體法인 民法에 더 비중을 두고 과제를 수행하려고합니다. 이러한 民法속의 다양한 判例들을 통해 原告와 被告의 대립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法院의 判決과 評釋 등을 중심으로 事件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개인사이의 紛爭解決 方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民法總則, 物權法, 債權法, 親族相續法등에서 인상 깊은 事件들을 선정해서 事件槪要나 判示事項, 判決要旨, 評釋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本

1.胎兒의 權利能力
民法總則 權利主體의 自然人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事件槪要
포항제철 소속 운전기사 甲의 처 乙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8개월 된 胎兒가 있었는데 그 胎兒도 母體와 같이 死亡하였다. 甲이 포철을 상대로 처의 사망으로 인한 損害賠償과 더불어 胎兒가 입은 損害, 즉 母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과 胎兒 자신이 死亡함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따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자, 포철은 사망한 胎兒가 입은 損害의 賠償請求는 不可能하다고 抗辯한다.(1976.9.14 76다1365)

(2)判示事項
母體와 같이 死亡한 胎兒에게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자료

· 민법판례정리, 이주식편저, 고시연구사
· 민법판례, 송근양 편저, 도서출판 예응
· 민법총칙, 곽윤직 저, 박영사
·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 소법전,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