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소개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리한 레폿

목차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3.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4. 결론 및 생각나는 질문

* 생각나는 질문들

본문내용

제 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국가 개입론 자들은 시장실패의 보완, 계급갈등의 제도화 및 사회연대성의 실현, 가부장 주의, 사회적 위험의 분산, 소득재분배등의 이유로 국가개입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을 찾고 있다. 뒤에서는 이와같이 국가개입의 제도적 형태로 발전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다.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소득재분배의 형태
(1)사회보장의 정의
ㄱ.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특징을 갖는 정책·제도, 즉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적 책임으로 생활보장급여를 하는 정책·제도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ㄴ.목적 : 사회적 위험분산 위험보장
ㄷ.기능 :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① 수직적 재분배
소득계층들 간의 재분배형태로서 소득 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② 수평적 재분배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③ 세대간 재분배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소득재분배 형태를 이처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실제로는 하나의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효과가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제도는 급여지출의 규모, 위험보장의 종류, 적용범위의 포괄성 등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를 수 있다.
①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②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