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소개

법과 도덕의 구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학의 케이프 혼 그리고 일원론과 이원론
2.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여러 학설.
가. 법의 성문화와 도덕의 불문성
나.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다.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라.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마.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바.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사. 소결
Ⅲ. 결론
1. 법과 도덕의 한계
2. 법과 도덕의 연관성과 발전방향.
Ⅳ. 참고서적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본디 사회의 질서를 통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창안되었으나, 현대에는 사회가 점점 발달ㆍ분화됨에 따라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에서는 법 이외의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이 속속 등장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법과 함께하는 사회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 아닐까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양대 규범인 도덕과 법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분법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각 견해의 특성과 그 견해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해보며, 결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법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한계와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둘이 서로 공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학의 케이프 혼(Cape Horn) 일원론과 이원론

법과 도덕을 나누는 일은 매우 어렵고 난해한 일에 속하고,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구분에는 학문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들이 속속 나와 학계에서는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바 이에 예링(Jhering)은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것은 법학의 케이프 혼(Cape Horn)이다” 라고 말한바 있다.
이렇게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그 둘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상호 중첩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 중에는 도덕규범에서 연유한 규정들이 많은데,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규정이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50조 1항)로 성문화된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여기서 법학계의 자연법론자들은 형법이나 민법중 대다수가 본래 도덕이던 것이 성문화되어 법으로 정착된 것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과 도덕은 결국은 그 근본이 같다고 하는 일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고자료

· (1) 김헌, 「법학원론」, 형설출판사, 1997
· (2) 김연ㆍ박정기, 「법학통론」, 법문사, 2003
· (3) 박영철, 「법학개론」, 동방도서, 1998
· (4) 박선영,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2006
· (5) 노명호ㆍ이영진, 「신법학개론」, 법문사, 2001
· (6) 김병묵ㆍ이환경, 「생활과 법률」, 법률계, 1999
· (7) 김병묵ㆍ이영준, 「생활과 법률」, 법문사, 1995
· (8) 권재열 외 8인, 「법학개론」, 법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