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행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상 금지사항

소개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 안전법상의 금지사항 및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Ⅱ.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Ⅲ.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제한
Ⅳ.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Ⅵ. 벌칙 및 과태료

본문내용

Ⅰ. 위해물품 휴대금지.
1. 제정사유
○ 열차안에서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으므로 무기, 도검류,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등 각종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도법 제18조의 대체입법 입니다.

2. 유해물품 휴대 또는 적재허가 시 고려사항.
○ 휴대 또는 적재의 적정성
○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 위해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포장 외면 등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화약, 폭약, 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인 가연성 물질류 , 산화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인 산화성 물질류 ,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인 독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마취성 물질, 총포, 도검류 등이 있습니다.

Ⅱ.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1. 제정사유
○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화약류 등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철도이용객 및 철도시설 보호하며, 철도법 제57조 운송금지 화약류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입니다.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시행령 제 44조)

○ 규정을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자료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