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정책]미국 신통상정책

소개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자료니깐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 신통상정책의 개요
의회와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 합의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2. 신통상정책 합의의 배경
통상정책에는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협력이 작용
1980년대 이후 노동과 환경 이슈가 의회에서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
3. 전망과 시사점
신통상정책 합의로 무역촉진권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증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본문내용

1. 신통상정책의 개요
의회와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 합의
□ 지난 5월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
- 신통상정책은 미국이 앞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요인으로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
․펠로시 의장은 미국 근로자와 환경을 희생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
도록 하는 “크나큰 전진(a giant step forward)”라고 언급
□ 신통상정책은 최초로 무역협정 상대국에게 노동․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의 준수를 FTA 상대국에게 요구
- 신통상적책 서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협정문은 미국 무역정책을 근본적으로 선회시키는 이 정책에 따라 수정될 것이라고 명시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환경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 기본노동기준, 환경의 지구온난화, 특허/지적재산권 및 의약에 대한 접근권, 정부조달, 항만안전, 투자, 근로자 지원과 교육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 이 가운데 노동과 환경에 대한 조항이 핵심적 내용
․2006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아동노동, 고용차별,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진전 없이는 어떤 FTA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

2. 신통상정책 합의의 배경
통상정책에는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협력이 작용

□ 미 의회가 통상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
-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
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의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과 관련된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통상정책에 대해 의회보다는 자유주의적
인 입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