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4강국의 정치적 상관관계 (한국이 취해야할 외교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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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본문내용

오늘날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경제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이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4강국의 정치적 상관관계를 통해 한국이 취해야할 외교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미국>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작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과거의 냉전시기에서의 일방주의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자주의로 변하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주요 변화는 안보중심에서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고, 국익과 도덕적 가치간의 갈등의 조화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다자적 접근의 강조로 인해 미묘하고 민감한 쟁점들이 미국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 당시의 대외정책인 안보보장의 제고 자유무역체제 강화, 대량살상무기 및 생화학테러 방지와 비확산 추구 등에 집중되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 하지만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힘의 중시, 독자주의적 성향, 강대국 정치의 중시와 선택적 개입의 성격을 보다 짙게 띠면서 전개 되었다. 이러한 부시정부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으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자립적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핵무기 감축과 확산문제를 중시 하지만 포용정책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교류를 통해 국제경제 통합을 주장하지만 중국의 잠재력 때문에 동반자라기보다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국 인식에서 한국, 일본, 타이완 등과는 안보적 협력을 강화하되, 북한 등에 대해서는 타협보다 힘을 위주로 한 강경책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