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민참여

소개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을 3페이지 분량으로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간단한 보고서나 중간&기말고사 답안으로 사용하실때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목차

1장. 들어가는 말

2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형태
(1) 참여의 영향력 기준
(2) 적극성 기준
(3) 제도화의 여부 기준
3.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긍정적 효과
(2) 주민참여의 부정적 효과
4.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1)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2)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문제점

3장.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1장.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분화하고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이나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중앙 정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민 참여는 주민운동이나 참여행위가 급증하면서 그 중요성의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답안에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 후, 지방정부의 행정과정에서 현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의 개념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포함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효과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지기위한 활동이다. 단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 범위 내에서 비폭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 주민참여의 형태
주민참여의 형태는 크게 참여의 영향력과 적극성, 제도화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참여의 영향력 기준
Arnstein은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주민권력, 형식적 참여, 명목적 참여로 분류하고 이를 개별적인 8단계로 나누었다.
⑧ 주민통제: 정책의 전 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완전한 자치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⑦ 권한이양: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주민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⑥ 협동: 협상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된다.
⑤ 설득: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한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④ 상담: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③ 정보제공: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② 교정: 주민의 관심을 유도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