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홍봉선) 2장 연구문제 풀이

소개

교정복지론(홍봉선) 2장 연구문제 풀이

목차

1. 일탈, 범죄, 비행의 개념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점검해보자.
2. 형벌의 인도주의화에 기여한 Beccaria의 형법개정 운동과 Howard의 교도소 개량운동의 시대사적 의미와 교정복지에의 공헌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3. 역사속의 행형제도와 작금의 대표적 행형제도인 자유형 제도와의 인권적, 복지적 비교를 시도해보고 바람직한 미래의 행형제도의 모습을 구상해보자.

본문내용

1. 일탈, 범죄, 비행의 개념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점검해보자.
범죄란,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이며,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뜻한다. 사실상 사회생활에 해로운 행위는 많지만, 그 중에 특히 해로운 행위를 법률로써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범죄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비행 속에 범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탈행동이란, 어떤 사회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행동을 말한다. 즉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위반으로서, 위반의 행위를 일컫는 범죄나 비행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탈행위를 하였을 경우 필연적인 법적제재 보다는 윤리적 비난가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2. 형벌의 인도주의화에 기여한 Beccaria의 형법개정 운동과 Howard의 교도소 개량운동의 시대사적 의미와 교정복지에의 공헌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되었다. 고대에 이를수록 사형의 빈도가 높았으면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유형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형의 폐지를 최초로 주장한 학자는 1764년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해 당시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Beccaria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