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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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법의 원리
1. 의의
2. 연혁
3. 체계

Ⅱ.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1. 기본이념
2. 정책방향

Ⅲ. 권리의 주체

Ⅳ. 책임의 주체
1. 복지실시기관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장애인정책책임관
4. 장애인복지상담원

Ⅴ. 장애인복지조치
1. 의의
2. 예방조치
3. 의료와 재활치료
4. 교육
5. 직업재활
6. 자립지원
7. 부양


Ⅵ.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법 제58조)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법 제59조)
3. 시설운영의 개시 등(법 제60조)
4. 감독(법 제61조, 제62조)

제6장 노인복지법
Ⅰ. 노인복지법의 원리
Ⅱ. 기본이념
Ⅲ. 책임의 주체
Ⅳ. 노인복지조치
Ⅴ. 노인복지시설

본문내용

Ⅰ. 장애인복지법의 원리

1. 의의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사전적이 것과 사후적인 것을 강구할 수 있다. 곧 사전에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를 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탓으로 그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 최초의 법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1981.5.5. 법률 제3452호)이었다. 그것은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12일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념으로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한 차례 전부개정을 거쳐, 2007년 4월 11일에 다시 전부개정되었다.

3. 체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체계의 기본법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노동법과 관련된다.

Ⅱ.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1. 기본이념

1)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법 제3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