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이전가격

소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등을 통한 국제조세회피의 유형별 정리와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경영정책
(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통제권
(나) 의사결정센터의 존재
(다) 다국적기업의 경영정책
2. 국제조세와 회피

본문내용

(나) 국제조세의 회피유형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형태는 수없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조약의 위장(treaty shopping),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4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이용된다.
(1) 조세피난처(tax haven)
조세피난처(tax haven)란 과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가, 또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 및 특정의 소득에 대하여 경과세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들은 조세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통화의 교환성과 안정성, 금융의 비밀보장 및 기타 외환거래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국제투자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2) 조세조약의 위장(treaty shopping)
조세조약의 위장이란 2개국간에 체결된 조세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거주자가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진출함에 있어서 당해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의 체결국 중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여 그곳에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거나 그곳에서 계약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실제로는 계약과 다르게 재화 또는 용역이 이동하는 현상을 "Tax Treaty Shopping" 이라 한다.

참고자료

· 국세청, 200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 강경태, 2002. 세법개론 - 도서출판 홍
· 이준희, 2006. 우리나라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섭, 2005. 국제조세 - 세경사
· 오윤, 2006.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 naver까페 Gauri 학문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