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체계적 정리

소개

목차를 세워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의의
2.필요성
3.성질
4.법원
5.요건
6.효과
7.기타사항-적용범위

본문내용

5.요건
(1)사기자의 2중적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표의자를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①와 다시 그 착오를 바탕으로 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②와의 2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의 입증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예컨대 거짓의 진술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진술을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한 사실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1)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이나 판단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 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적극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 뿐만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또한 기망행위이다.
[판례]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리스회사에게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리스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26098]
(3)사기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즉,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었을 것)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정도 까지는 허용된다고 하여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때에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