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대우와 국가복지 시스템

소개

국가유공자의 대우와 국가복지 시스템
국가보훈이 국민의 공동체의식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사회통합 등 국가기반 구축에 있어서 기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관심부족은 물론이고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 관련 학계에서의 인식과 공감대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ㆍ사회ㆍ학계 일각에서는 국가보훈을 사회보장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조직 또한 소모적ㆍ비생산적 조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시마다 항상 논의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가 이론
제2절 상징정책 이론
제3절 국가보훈정책 이론

제3장 국가유공자
제1절 국가유공자 개념
1. 역사적 얼과 死後管理 관계
2. 조선시대의 여제(厲祭)와 수륙재
3. 역사적 死後管理 사례
4. 현대적 死後管理
제2절 한국 국가유공자 제도 고찰
1. 전통적 국가유공자 죽음의례
2. 현대적 국가유공자 죽음의례
3. 국가유공자 유해발굴
4. 국가유공자 묘지의 설치
제3절 외국 국가유공자 제도 고찰
1. 미국의 제도
2. 일본의 제도
3. 캐나다의 제도
4. 호주(濠洲)의 제도 8
5. 이스라엘의 제도
제4절 한국과 외국 제도 비교 논의

제4장 國家有功者 等 死後管理 방안
제1절 死後管理 실태
1. 국민의식 실태
2. 국가유공자 생활 실태
3. 실태 결과 논의
제2절 死後管理 과제와 향상방안
1. 死後管理 과제
2. 향상방안의 모색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생활환경의 변화속에서 가족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보훈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하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족의 보훈문화체험으로부터 정착되는 보훈문화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흡수하고 보훈의식을 함양하는데 커다랗게 기여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보훈행사는 편협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한적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장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보훈행사는 청소년 및 전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관련교육이 형식적이고 보훈문화 행사들은 특정한 달이나 날에만 강조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행사를 마련하되 행사시기는 특정한 날이 아닌 다양한 날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호국선양의 일환으로 지방 마다 행사는 하고 있으나 과연 국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지 의심스럽다. 일례로 이순신장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고 있는 실정 이다.
호주의 ANZAC day와 같은 국민이 공감하는 행사를 해야한다. 과거 한국에서의 큰 행사중의 하나는 군사정권 당시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였다. 지금은 축소된 행사로 잊혀져 가고 있으나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가 정례화된 행사를 치룰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체제로 개편되면서 각종 문화행사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례하여 호국행사는 극히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우물안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개방주의를 통해 자긍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세계로 급성장하였고 OECD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6ㆍ25전쟁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수호아래 참전한 우방국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과거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 미래 세계화시대에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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