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

소개

대형할인점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3) 전문가 의견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자영업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대형할인점의 종일 영업 확대가 중소 유통업체의 상권 등을 침해한다며 규제 필요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본다.

2. 본 론
1) 찬성의견
이상민 / 열린우리당 의원
- 독과점 폐해 막고 영세상인 보호
(일자 - 2007/01/06 (토) 12:23)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가 경제 양극화이고, 그런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쇠락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급격히 쇠락하게 된 데는 대형할인점의 과도한 시장잠식의 탓이 크다.
최근 3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매점포의 약 91.6%가 고객과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무려 176%의 급성장을 거듭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자영업자 중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영업이익밖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64%, 관리비도 못 낼 정도는 26.4%, 수익 실현을 하는 자영업자는 불과 8.3%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규모가 사업체 수로는 240만개, 종사자는 600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것이다.
물론 영세 점포나 재래시장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영업능력 부족이나 자본의 영세성으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형할인점들의 대거 시장잠식으로 인한 타격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쇠락 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우리 모두 그 해법 마련에 합심 노력해야 한다.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규제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미 선진 외국은 대형유통점에 의하여 영세 점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사회문제화되자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형유통점의 폐점시간을 오후 8시로 하고 일요일에는 아예 영업을 금지하도록 정해 놓았다.

참고자료

· http://blog.empas.com/sidezone10/17660765
· http://tong.nate.com/skybsang/23878234
· http://bbs2.hani.co.kr/board/ns_econo/Contents.asp?STable=NSP_004000000&Idx=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