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지방의회

소개

영국과 한국 지방의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봤어요.
영국과 한국의 지방의회 무엇이 다른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원선출방법
◆ 영 국
지방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행정구나 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정되나 지방의원 정수는 지역마다 1인에서 3인까지 다양하다. 영국의 지방정부 계층구조는 전국적으로 단일제체인 우리와는 달리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5년 현재 영국의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2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단층 또는 3층구조를 지니기도 한다. 2층구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카운티-디스트릭이며, 스코틀랜드의 경우 리젼-디스트릭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카운티와 리젼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디스트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3층구조는 카운티-디스트릭의 2층구조에다 대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구를 포함하는 구조다. 즉 카운티-디스트릭-교구로 되어 있다. 선거구는 행정구내에서 나눈 선거구를 말한다. 행정구나 교구에서는 의원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3일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국 전 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아마츄어리즘에 입각, 의원정수가 많은 대의회제를 택하고 있고 보수도 무보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생업은 물론 하원이나 유럽의 회의 의원직도 겸직이 당연시 허용된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지방선거의 관리는 지방관청들이 하고 있다. 지방관청들이 선거인 명부의 제공과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 한 국
먼저 의원정수를 살펴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2명을 선출하고 정수의 하한선은 비례 대표를 포함해 17명으로 하되 의원총수를 6백9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읍·면·동마다 1명을 선출하고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동과 선거구를 통합해 선출하되 의원총수를 3천4백30명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 ①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④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⑥ 농수축협의 상근 임직원 ⑦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관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관리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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