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

소개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머리말 ◈


◈ 국유기업 개혁의 특징 ◈


◈ 국유기업 경영난의 원인 ◈


◈ 기득이익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


◈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지원 방식 ◈


◈ 금융 시스템의 역할 ◈


◈ 중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 ◈

◈ 금융잉여 제공 방식의 비효율성 ◈

◈ 금융잉여 제공의 기회비용 ◈


◈ 부실채권의 증대 ◈


◈ 금융개혁의 과제와 전망 ◈

본문내용

● 머리말 ●

아시아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유일한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하는 부분이 많으며 실제로 중국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중국 국유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누적된 은행의 거대한 부실채권은 향후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1979년 이후 중국정부는 쉬운 것부터 먼저 개혁하고 어려운 것은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점진식 개혁을 통해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지 않고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점진적인 개혁방식은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개혁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던 어려운 개혁 과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해결하지 않는 한 향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만약 누적된 문제들이 금융위기로 발전할 경우 지금까지의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본 고는 중국의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의 하나인 국유기업 개혁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중국정부가 직면한 금융분야의 위험과 금융개혁의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국유기업 개혁의 특징 ●

중국이 1980년대 초부터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이미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국유기업의 경영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몇 년 간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유기업 경영난의 원인 ●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바로 경제학의 ‘대리인 이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국유기업의 소유구조로 인해 경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특유한 ‘호구(戶口) 제도’ 때문에 국유기업의 노동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계획경제 시대에는 국유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할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시작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상품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정비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국영기업의 경영효율성은 구조적으로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국유기업 제도 자체가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발휘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인 소유자인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이미 정설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江澤民 시대의 중국, 21세기 북스, 1997.3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연구, 1997년 여름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