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세계화

소개

빈곤의 세계화... 세계는 어떻게 그 위계구조를 이루며 미국을 포함한 거대국가는 어떠한 시나리오로 약소국들을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시키는가 이에 대해 치밀하게 파해친 내용입니다

목차

1.기
2.승
1. 빈곤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2. 차관조건을 통한 국가정책의 지배
3. 세계 저임금노동 경제
3.전
1. 소말리아
2. 르완다
4.결

본문내용

Ⅰ. 起
현재의 빈곤은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과 전 세계적인 노동비용 최소화를 기반으로 한 범세계적 과잉생산체제의 결과다. 그 과잉생산에 대한 소비를 타국에 전가하고 그에 기해 그 전가된 국가의 생산경제체제를 파괴하면서 그 국가는 빈곤화 된다. 이런 식으로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각 세계기관들이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차관조건이란 명목으로 빈곤의 세계화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경제 흐름은 전 세계적 외채상환 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데 이 같은 외채상환 과정은 민주국가의 제도를 위축시키고 고용과 경제활동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조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대규모 외채를 가진 나라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정점에는 외채상환이 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국가의 주권마저 무력화시키는 외채상환의 논리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마저 무의미하게 만드는 국제 금융기관의 권력, 국제 금융기관과 무역기구 그리고 선진국의 정치를 주무르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의 지배 등 개도국의 구조조정의 뒤에 둘러싼 구체적이고 거대한 힘을 느끼도록 이 책은 주문한다.
이 책의 전반부에는 세계경제 체제의 성격을 논하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책개입 수단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개발도상에 있는 주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말리아나 르완다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국가 전체가 파괴된 나라들을 포함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감독아래 추진한 개혁정책으로 경제가 개편된 나라들의 사례를 고찰한다.


Ⅱ. 承
1. 빈곤의 세계화
80년대 초부터 IMF와 세계은행이 외채 재협상의 조건으로 개도국에 부과한 거시경제적 안정화 조치와 구조조정 계획은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즉, IMF와 세계은행 국제기구(WTO)의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개도국의 경제체제를 감독하며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참고자료

· 빈곤의 세계화 미셀초스토프스키 지음 이대훈 옮김 19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