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세미나]통화정책의 운용체계 및 방식

소개

화폐금융세미나 기말 평가 과제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2페이지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었구요,
한정된 페이지에 많은 내용을 알차게 담으려다 보니
빡빡하게 구성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개의 과제로 평가하는 수업이었는데, A 받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목차

1. 최종목적 : “물가 안정” 단일목표
(1)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란?
(2) 물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중간목표
(1)중간목표제(Intermediate targeting)
(2)직접목표제-Inflation Targeting

3. 운용목표 (Operational Target)

4.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1) 공개 시장 조작 운영 정책(Open Market Operation)

5. 통화정책의 파급과정 (Transmission mechanism)
(1) 금리경로
(2) 자산 가격 경로
(3) 환율경로
(4) 신용경로
(5) 기대경로

본문내용

1. 最終目的 : “물가 안정” 단일목표
(1)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란?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고 실패(公共財, 실업의 존재, inflation)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시장 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 ⅰ)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지, ⅱ)시장의 생산 주체들에게 성과에 따른 ‘분배’를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지가 정부 개입(micro policy)의 핵심이 된다. 또한 이외에 경제 전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stabilization policy)도 일어나며, 이것에는 通貨政策, 財政政策, 外換政策이 있다.
이 중에서 通貨政策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의 目標는 과거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화폐가치의 안정, 은행제도의 안정 등으로 다양했으나, IMF이후 1998년 4월 1일 한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물가 안정”으로 단일화되었다.

한국은행법 제 1장 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의 단일 목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법률상에 따라 通貨政策의 目標 와 韓國銀行의 目標는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이며 inflation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물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가지수 산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Headline Inflation(소비자물가지수)와 Core Inflation(근원물가지수)가 있다.
가)Headline Inflation(소비자 물가지수) : 부동산의 월세, 전세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측정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근원물가지수를 물가지표로 사용했지만, 근원물가지수에서 제외한 품목들이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실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참고자료

·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2007.12.03) 을 참고하였음.
·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운영’ (2001.03)을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