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투표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
① 선거의 의의
② 투표제도
③ 대표제도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역사
3. 민주주의에서 선겨의 중요성
4. 선진국의 모범적인 선거풍토
5. 우리나라 선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우리나라 선거의 문제점
② 우리나라 선거의 해결방안
6. 개혁이슈 및 방향
7. 개혁에 따른 장애와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선거제도는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곧, 이러한 선거제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시민단체나 학계의 논의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종전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간단하고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1등에게 던진 표를 제외한 모든 표는 소위 사표(死票)가 되어, 제대로 전체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선거구가 너무 커질 경우 지역대표성이 희석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소수 정파에도 의회 진입의 기회를 주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지지율)와 의석 배분율을 일치시킴으로서 공평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보인다. 물론 의회에 여러 군소정당이 진출하게 되어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소수의견까지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당명부식이든, 단기이양식이든 비례대표제는 최소한 정치사회에서 민주주의 본래의 가치(평등, 공평)가 발현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17대 총선의 가장 큰 화제는 1950년 이후 최초인, 노동자의 정당 민노당의 원내 진입이다. 민노당은 지역구에서 2석, 정당 투표에서 13%를 얻어 단숨에 제3당으로 부상하였다. 보수층과 재계의 우려와는 달리 민노당의 부상은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노당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의해 원내 3당이 되었다. 원래 서구에서 비례대표제를 고안한 것은 노동 세력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계급 갈등을 체제내화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대안 - 나라정책연구회(1995)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 이남영(1995)
•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 우리정경연구원 심포지움(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