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삼정의 문란

소개

조선조였던 19세기를 "민란의 시대"로 만든 삼정의 문란에 관해, 쓴 레포트입니다.
이 과목 학점은 A제로 ;

목차

Ⅰ. 들어가면서
- 민란의 정의
Ⅱ. 본론
1.삼정의 문란
1)전정
2)군정
3)환곡
4)각 제도의 수탈방법
Ⅲ. 나가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민란의 정의]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불릴만큼, 수많은 민란이 일어났다. 흔히 19세기 조선사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첫번째가 안동김씨 세도정치이고, 두번째가 민란이다.
민란은 말그대로 백성의 반란이다. 여태까지 정치적인 반란이나 반역 사건의 대부분은 왕실 혹은 지배층의 떨거지인 양반 계층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812년 홍경래 난 이후 50년이 지난 임술민란부터는 소농, 빈농을 중심으로 반란을 도모한 것이었다. 따지고보면 임술민란이라고 규정한 이 난리는 반란이 아닌 민중 항거인 것이다. 그들이 정권 탈취나 지배층 교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닌 단지 자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거사 도중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군사작전까지 들어가도 정규군에 의해 진압되는 것이 태반이었다.

Ⅱ. 본론
1. 삼정의 문란

두번째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난 임술민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삼정에 있었다. 삼정은 당시 조선의 수취제도였다. 삼정은 토지세를 의미하는 전정, 국방비를 의미하는 군정, 춘궁기에 쌀을 빌린 후, 이자를 붙여 갚는 환곡이 있었다.
이미 삼정의 문란은 19세기 이전부터 문제화되어 영조나 정조에 어느정도 개선노력을 보였지만, 19세기 넘어서면서 삼정의 제도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1) 전정
전정은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이는 전세미, 대동미, 삼수미, 결작 등 네 가지 가본세에 여러가지 부가세를 매기는 수취제도이다. <<목민심서>>에 따르면 그 명목이 40가지가 넘는다. 부가세는 조세 수납을 담당한 호조에서 거둬들이는 국납과 각 군현에서 거둬들이는 읍징으로 구분된다.
네 가지 기본세는 토지 1결마다 22.5말을 내게 되어 있다. 19세기에 전세를 내는 토지는 80만여 결이었다. 기본세의 파행 운영은 먼저 농사를 짓지 않는 묵은 땅에 매긴 것으로 나타난다. 묵은 땅에는 원칙적으로 전세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규정을 무시하고 대장에 밝히지 않은 채 전세를 거둬들였다.
당시 묵은 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농민들은 조세 수탈을 견디다 못해 얼마 되지 않은 농토를 버리고 도망치기 일쑤였다. 도망민이 많게는 한 고을에 70 ~ 80퍼센트..............

참고자료

· 이이화,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16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들다>,서울 : 한길사 (2003)
· 강만길 외, <한국사> 9권, 서울: 한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