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소개

피해자보상을 위한 예산과 홍보,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적용상의 문제점 즉, 구조의 대상, 구조의 적격여부,구조금 지급의 예외사유 등과 범죄자신고보상에 있어서의 범죄신고율 및 보상금 지급이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서
(2)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홍보 부족
(3) 구조대상범위의 제한
(4) 구조적격요인의 불합리
(5) 구조금지급예외사유의 광범위
(6) 범죄신고 및 보상금지급의 저조

2. 우리나라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법향
(1) 서
(2)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확충 및 대국민 홍보강화
(3) 구조대상의 죄종별 적용
(4) 수사기관의 인지 사건 포함
(5) 구조금지급사유의 신축적운용
(6) 범죄신고율 제고 및 보상금지급의 확대

본문내용

1.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를 도입한 당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한 예산과 홍보의 부족,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나타나 있는 규정의 모순점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원이 부족하여 실제로 해택을 받는 인원이 많지 않으며, 지급의 기준과 요건 등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요소들로 인해 제도의 가치를 평가받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해자보상을 위한 예산과 홍보,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적용상의 문제점 즉, 구조의 대상, 구조의 적격여부,구조금 지급의 예외사유 등과 범죄자신고보상에 있어서의 범죄신고율 및 보상금 지급이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홍보 부족

우리나라 범죄피해구조제도의 적용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그 액수가 부족하여 구조금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구조금 금액은 지나치게 적다. 구조금 지급율을 100%로 달성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80～90%정도의 구조금 지급은 보장되어야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이 계획적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조금을 신청해도 신청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는 매우 역부족인 여건이다.
한편 구조금의 지급은 범죄로 인해 피살된 사람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중장해자를 상대로 한 장해구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극히 적은 실정인데, 이것 또한 예산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이다.
실제로 피해당사자들간에는 이러한 구조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