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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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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2.09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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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국제운송협약
1. 민간항공의 규제체제
(1) 규제체제
① 양자간 규제(bilateral regulation)
② 다자간 규제(multilateral regulation)
(2) 다자간 협정과 국제협약
①다자간 협정
② 국제항공협약
2.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국제협약
(1) 바르샤바체제
(2)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3) 국제협약의 새로운 동향
(4)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3. 항공기 및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1) 항공기 협약
(2) 항공보안 협약

제2절 국내항공운송의 책임과 운송약관
1. 항공운송인의 책임
(1) 책임의 법적 근거
(2) 책임의 특징
① 과실추정주의
② 책임의 제한
③ 피해자의 과실
④ 수하물의 책임
⑤ 운송약관의 공시의무
(3) 운송약관
① 운송약관의 의미
②㆏운송약관의 종류
2. 국내여객운송약관
(1) 용어의 정의(Definitions)
(2) 항공권(Ticket)
가. 항공권의 유효성
나. 유효기간
다. 유효기간의 연장
라. 항공권의 분실
(3) 운임 및 요금(Fares and Charges)
가. 적용 운임 및 요금
나. 유아 및 소아 운임
다. 부가가치세
(4) 예약 및 경로 변경(Reservations and Reroutings)
가. 예약
나. 경로 변경
(5) 여객의 운송(Passenger Transportation)
가. 여객의 공항 도착
나. 운송의 거절 및 취소
다. 부정 탑승
라. 환불 및 환불수수료
마. 취소수수료
① 개인 여객의 확약 취소
② 단체 여객의 확약 취소
바. 수하물의 운송
사. 수하물의 내용조사
아.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자. 초과수하물 요금
카. 특정 동물의 운송
타. 위탁 수하물의 인도
파. 수하물표 분실
하. 항공사의 책임
⒏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기한
가. 배상의 범위
나. 여객의 배상책임

제3절 국제항공기구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 설립배경 및 목적
(2) 조직체계
(3) 주요사업

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1) 설립 배경 및 목적
(2) 조직체계
(3) 운임회의(Tariff conference)
(4) 운임결정
(5) 운송절차규정
(6) 대리점 규정
(7) 운송비용
3. 지역별 항공협력기구
(1) 정부간의 지역협력기구
(2) 지역별 항공사협력기구

본문내용

항공운송의 주체인 항공사는 공공기업인 동시에 고객 및 항공사 및 고객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업목적의 운송활동을 한다. 항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협정 또는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한편, 고객과 체결되는 운송계약은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해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는데, 이 운송약관은 국제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종 발생하는 항공사고는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사고의 원인규명과 함께 여객과 화물의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련 법규가 다르다. 국제항공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본장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협약과 운송약관, 국제항공기구를 공부한다. 제1절에서는 국제항공의 규제체제와 항공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제도에 대해 국제법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국내항공을 대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설명하고, 국내항공 운송계약의 기본이 되는 국내항공사의 운송약관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오늘날 국제항공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항공기구들을 소개한다.
제1절 국제운송협약
항공운송에는 항상 크고 작은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운송협약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방지를 위해 정부, 항공운송기업 그리고 고객 및 국제기구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되는 약속 또는 계약이다.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는 협약의 기준이나 관련법규가 각각 달리 적용된다. 국내항공의 경우 각국의 국제조약과 함께 국내법이나 운송약관에 의해 규제를 받는데 비해 국제항공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국제운송시장에서 규제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고, 오늘날 민간항공에서 규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협약의 주요내용들을 설명한다.

1. 민간항공의 규제체제
(1) 규제체제
오늘날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체제는 크게 양자간 규제와 다자간 규제로 나누어진다. 이 들 규제체제는 국제운송시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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