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 제정방향과 향후전망

소개

기초장애인연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장애인계에서 주장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수당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중 차상위계층에 생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정화원 의원 안과 장애인수당을 의료비, 정보접근비, 이동지원금 등 세부화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인상시켜 주자는 장향숙 의원 안과 국민연금 내에 실시하되,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안이 나와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장애인발전 3차 5개년 계획에서 기초장애연금의 실시를 포함할 전망이며, 또 공약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와 차차상위인 150%까지 장애인연금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현재의 장애인수당 월 3만원이 없어지고,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상당수가 다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수준인가도 충분히 고려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언

Ⅱ. 외국의 장애인연금 제도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일본

Ⅲ.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인연금 수용 검토
1. 한나라당
2. 열린우리당
3. 민주노동당

Ⅳ. 제정 방향

Ⅴ. 향후 전망

본문내용

기초장애인연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장애인계에서 주장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수당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중 차상위계층에 생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정화원 의원 안과 장애인수당을 의료비, 정보접근비, 이동지원금 등 세부화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인상시켜 주자는 장향숙 의원 안과 국민연금 내에 실시하되,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안이 나와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장애인발전 3차 5개년 계획에서 기초장애연금의 실시를 포함할 전망이며, 또 공약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와 차차상위인 150%까지 장애인연금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현재의 장애인수당 월 3만원이 없어지고,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상당수가 다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수준인가도 충분히 고려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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