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석궁 테러 사건을 가지고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주장

소개

김명호 석궁 사건을 변호인측과 검사측 이렇게 두개조로 나뉘어 서로 쟁점1,2에 대해 공방을 벌임

목차

1. 사건 개요

2. 검사측
쟁점1
쟁점2
최종구형

3. 변호인측
쟁점1
쟁점2
최종변론

본문내용

사건개요

피고 김명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윗선에 찍혀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했다."며 그 해 10월 `부교수 직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5개월 만인 1996년 2월 `해교 행위`, `논문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고, 97년엔 재판에서(97, 5, 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 부교수지위확인 소송 모두 기각)도 패하고 말았다. 김 전 교수는 그 뒤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활동하며 지내다가 2005년 귀국해 법원에 다시 `복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명호는 법원이 항소마저 기각하자 1월15일 "판결 이유를 듣고 싶다"며 석궁을 들고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박홍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집을 찾았다.

2007년 1월 15일 사건 발생

15일 오전 12시까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2년간 진행했던 재임용 사건이 기각된 것을 알고 대학동창인 모 대학 정교수를 만났고 동창인 이경호교수와 저녁 7시 반에 이경호 교수집근처 고기집에서 만나기로 함. 6시 18분경 지하철을 이용해 박판사의 집으로 감. 박판사가 집에 돌아오기를 1층과 2층사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10여분 후 박판사가 집 앞에 왔을 때 석궁을 보이며 왜 기각했는지를 묻다가 실랑이를 함(시간). 약 2분정도 실랑이 도중 화살이 나가고 박 판사가 화살을 맞음. 계단을 통해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경비원이 목격을 함. 119 구조대원 출동.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서울의료원에서 상처 치료 약 1시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서울대학교 박규주 교수 증인 출석 전치 4주 진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