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소개

1. 난민보호의 역사와 필요성
난민은 20세기 전쟁과 인종, 종교, 이념 등의 다양한 갈등의 산물로서, 현재 세계에 고향을 잃고 떠돌고 있는 난민은 3,420여 만 명 조선일보. 2006년 4월 20일. 전 세계 난민 3420만 명…해외로 못 빠져나간 2500만 명 더 절망적 상황
에 다다른다. 실향민 까지 합치면 5,000 여 만 명으로 전 지구 인구 중 110명 당 1명이 난민신세이고, 이중 80%는 여성과 아동이다. 전 지구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엔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1951년 7월 28일 유엔(국제연합)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난민의 정의, 인정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그런데 난민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서 시간적으로는 1951년 이전, 지역적으로는 유럽지역이라는 시간적 지역적 제한을 명시하였다.
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는 1967년 1월 31일 유엔에 의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을 삭제하였음.
를 채택하고, 난민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고 있다.
21세기의 최대 도전 중에 하나는 세계 모든 사람이 안전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확보하는 일로서, 모든 인류가 무력충돌, 폭력, 인권유린과 빈곤으로부터의 안전과 개인의 잠재능력을 실현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개성을 표현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난민문제해결은 모든 국가, 사회, 공동체와 개인이 공유의 목표와 가치를 근거로 힘을 합쳐 협력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유엔의 설립목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기본적 인권과 남․녀간의 모든 국가간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난민문제의 해결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모색되어야 한다.
난민문제는 국가간의 연계되지 않는 활동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난민보호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국가와 국제공동체 측면에서는 인권선진국로서의 위상과 국력신장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난민인정현황과 난민 심사절차, 난민인정 절차의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목차

1. 난민보호의 역사와 필요성

2. 한국의 난민인정 현황

3. 한국의 난민인정 절차

4.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한국의 난민인정 현황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난민제도 도입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6년 10월 30일까지 한국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1008명이며, 이중 난민지위가 인정된 사람은 50명 UNHCR집행이사국이 된 2000년까지 난민인정이 없다가, 2001년에 1명,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 2004년 18명, 2005년 9명, 2006년 10월 30일 현재까지 9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음.
이고, 난민이 거부된 사람은 293명이다. 거부된 293명 중 다시 44명에 대하여는 인도적 지위로 일시체류가 허가되고 있다. 결국 난민신청자 전체에 대한 닌민인정자의 비율은 4.96%가 된다.
특히 2004년(18명을 인정)에 비해, 2006년 10월 30일까지 9명을 새로이 난민지위를 인정한 것을 보면 한국정부가 아직까지 난민인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 단행본 및 자료집
·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 1999.
· 인권단체 연석회의,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5. 12.
· ◆ 논문
· 박찬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2003년도 제18집) 제3부 특집 “2003년도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2004. 4.
· 원종택, 출입국관리법상 난민 인정에 관한 고찰, 법조 515, 1999. 8.
· 송종호, 세계의 난민실태, 민족연구, 23권, 2005. 1.
· 이호택, 한국의 난민실태, 민족연구, 23권, 2005. 1.
· 고기복, 난민입증절차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아태공법연구 12권, 2004. 1.
· 출입국관리 법령집,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