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개정 과정 내용

소개

한국 헌법 개정 과정 내용
: 한국 헌법은 언제 누구(무엇)에 의해 어떠한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목차

♣ 과제 주제
■ 제1차 발췌 개헌
■ 제2차 사사오입 개헌
■ 제3차 의원내각제 개헌
■ 제4차 부정선거관련자처벌 개헌
■ 제5차 군정대통령제 개헌
■ 제6차 공화당3선 개헌
■ 제7차 유신 개헌
■ 제8차 국보위 개헌
■ 제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
■ 한국헌법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1차 발췌 개헌
■ 시기 : 1952년 7월 4일
■ 요인(누구, 무엇)과 정치적 상황 : 한국헌법사상 최초의 개헌을 의미하는 제1차 개헌은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개정 주요 내용과 특징 : 이 발췌개헌은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2.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이 의결되었으며, 3.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4.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었다. 발췌개헌의 골자는 1.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2. 양원제국회, 3.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4. 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이었다.
■ 제2차 사사오입 개헌
■ 시기 : 1954년 11월 27일
■ 요인(누구, 무엇)과 정치적 상황 : 19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자유당정부는 동년 8월 6일 소속의원 136명의 찬성을 얻어 새로운 개헌안(제5차)을 제출하였으나 1표 부족이라 하여 부결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여당측은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203의 3분의 2는 135라 주장하면서 전일의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그 통과를 표결로써 결정하고 말았다. 이것이 세칭 사사오입개헌이다.
■ 개정 주요 내용과 특징 : 사사오입개헌은 1.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입제한을 철회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2. 국회에서의 표결이 가부종수인 경우에는 소수자보호와 현상존중의 원칙에 따라, 부결로 간주해야 함에도 가결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개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을 보면 1.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삼선제한을 철폐하고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한다, 2. 주권의 제약. 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3.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한다, 4. 대통령 궐위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5.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등이 골자였다.

참고자료

· ‧ 한국정치사회변동론 / 한정일 지음 / 도서출판 아침
· ‧ 한국 정치 : 전개와 전망 / 박광주 지음 / 한울아카데미 2006
· ‧ 법학개론 / 김영규 지음 /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2
· ‧ 법학개론 / 권재열 지음 / 法元社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