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백서

소개

2007년 12월 발간한 내부공익신고백서로 총 280페이지 분량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부패행위신고 현황 및 주요 사례, 신고자 보호 보상처리실적 및 사례 모음, 내부공익신고 주요 사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내부공익신고제도 등 내부공익신고 연구를 망라한 가장 최근 자료임. 부록으로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 포함)
기획 집필 이지문
감수 박흥식
발간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목차

1장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1. 내부공익신고란 무엇인가
2. 내부공익신고의 의의
3. 내부공익신고의 필요성
4.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몇 가지 오해
5. 내부공익신고자 행동수칙
6.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법제화
7. 내부공익신고,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읽을거리

2장 부패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1. 부패 신고 제도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3.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3장 부패행위신고 현황 및 주요 사례
1. 부패행위신고 현황
2. 부패행위신고 주요 사례

4장 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실적 및 사례 모음
1. 신고자 보호처리 실적 및 보호 사례
2. 신고자 포상 ‧ 보상 실적 및 사례

5장 내부공익신고 주요 사례
1.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 주요 사례
2.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주요 사례
3. 미국의 주요 사례

6장 외국 및 국제기구의 내부공익신고제도
1. 미국
2. 영국
3. 남아프리카공화국
4. 뉴질랜드
5. 이스라엘
6. 일본
7. 호주
8. 캐나다
9. 아일랜드
10. 리투아니아
11. 동남아국가
12. 국제기구

<부록 1> 관련 법령
1. 부패방지법
2. 부패방지법 시행령
3. 국가청렴위원회 소관법령 현황

<부록 2> 공직유관단체 현황

<부록 3> 국가청렴위윈회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 모임 소개
1. 국가청렴위원회 소개
2.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소개

<부록 4> 클린웨이브 공동협력사업 소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내부공익신고란 무엇인가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란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 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해 이러한 노력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 관련 감독기관 및 사정기관, 언론 또는 시민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동체의 안전과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적이며 공익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 성격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공익신고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제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의 언론에 의한 폭로나 일반 사회의 제삼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 행위와는 구별된다.
둘째,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셋째,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적 윤리, 사회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행위라고 하더라도 악한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공익신고로써 정당화되지 못한다.

넷째, 외부적 행위이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 비리의 대외적 폭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상위수준의 관리자들이나 감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부의 부서에 비리를 직접 알리는 내부형의 경우도 내부공익신고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부패방지위원회 (2003). 2002 부패방지백서
· 부패방지위원회 (2004). 2003 부패방지백서
· 부패방지위원회 (2005). 2004 부패방지백서
· 국가청렴위원회 (2006). 2005 청렴백서
· 국가청렴위원회 (2007). 2006 청렴백서
· 부패방지위원회 (2005). 중학교 부패방지 교육자료 부패바로알기
· 부패방지위원회 (2005). 공직자용 부패방지 표준교육교재
· 국가청렴위원회 (2005). 공직자부패방지가이드
· 국가청렴위원회 (2005). 공직자용 부패방지 워크북
· 국가청렴위원회 (2006). 신고심사 매뉴얼
· 국가청렴위원회 (2006). 부패행위 신고‧보상 및 공직자 행동강령 안내
· 국가청렴위원회 (2006). 2006년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 국가청렴위원회 (2007). 신고처리사례집(2002.1 ∼ 2006.12)
· 국가청렴위원회 (200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창룡 지음 (2007). 청렴한국 아름다운 미래. 한길사
· 박흥식 (1999). 내부고발의 논리
· 박흥식 외 (2002).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 이지문 (2003).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 <보고서 및 자료집>
· 박흥식, 이상수, 이지문 (2002).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박흥식, 이종영, 권한용, 이지문 (2004). 대륙법계 국가 보호보상제도 연구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박흥식, 강인재, 김영문, 장재옥 (2006).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연구 (국가청렴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전국공무원노동조합/참여연대/정성호의원실 (2006. 5)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논문 및 발제문>
· 김상식,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2003년 한국부패학회 정기 동계학술대회 겸 클린코리아운동본부 창립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3.12.5.
· 김성천,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5.26.
· 김성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법제처 뉴스, 해외법제뉴스, 2005.12)
· 김창준, “부패방지법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제232회 정책&지식포럼(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발제문, 2005.11.
· 박흥식, “내부고발 :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 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 이지문,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제232회 정책&지식포럼(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2005.11.
· 이지문, “내부고발 사례를 통해서 본 부패방지법 논의”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5.26.
· 이지문,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 분석”, 2003년 한국부패학회 정기 동계학술대회 겸 클린코리아운동본부 창립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3.12.5.
· 이지문, “개정 부패방지법의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2005년 한국부패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 2005.12
· 이지문, “공직사회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1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