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 균등할당의 허구- 계층균등할당제(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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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균등할당의 허구- 계층균등할당제(반대입장)에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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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고, 국민 어느 한사람이라도 교육균등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측면은 좋지만 계층균등할당제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들과 하나는 생각하고 둘, 셋은 생각지 못해 우리 교육이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조장될 수도 있는 엉성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첫째, 학력주의 사회를 더욱 조장하고 사회 이동에 대한 루트를 제한시킨다.
기초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교육기회 평등의 입장에서 좋지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학력주의 사회의 이론을 더욱 강조하고 못 박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받지 못해 다른 분야를 전문적으로 일궈나가 국가 발전에 일조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학력 우월주의 사회로 인해 대학이라는 루트가 인생에 있어 지나치게 좌지우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
대학이라는 기능이 사회에 나가 좋은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버는데 작용하는 보증수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과도하게 편중되는 수입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고학력 실업률이 45%나 될 만큼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 정원만 늘려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대학을 중퇴하거나 제대로 된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취약계층은 일자리 찾기도 어렵게 되어 두 번 죽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계층균등할당제를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루트보다 직업교육체제를 확충하고,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대안적 사회이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써야 하지 않나 싶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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