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소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제도를
의회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리포트 입니다.
A+ 받은 자료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요지
1.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1) 국법질서 문란
2) 권력형 부정부패
3) 국정 파탄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검토

III. 의회주의
1. 의회주의의 의의
2. 의회주의의 본질적 원리
3. 검토

IV. 탄핵제도의 모델
1. 민주주의 모델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결합 모델
3.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의 구조

V. 우리 나라 탄핵 심판제도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의회주의란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국가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의회가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으로 하여금 국정의 기본 정책을 입법의 형식으로 결정하게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이 합의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헌법 원칙이다.
2. 의회주의의 본질적 원리
의회주의의 본질적인 원리에는 크게 ① 정당한 대표의 구성과 유지, ②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다수결, ③ 의회의 독자성 확보, ④ 정치적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정치적 통제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 보자면, 의회주의 원리는 대통령 선출이나 국무총리 임명 동의, 감사원장 임명 동의 등으로 국가 기관 구성을 통제하고, 예산안 확정, 지출 승인, 재정 부담 조약 체결 비준 동의 등으로 재정을 통제하며, 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 질문권, 해임 건의권, 탄핵 소추권, 긴급 명령 등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국정 조사 및 감사권, 일반 사면 동의권 등 국정을 통제한다.
3. 검토
의회주의에 관한 본질적 원리 중 국정을 통제하는 원리에서 탄핵 소추권에 관하여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의회가 탄핵사유가 존재하여 소추를 하였다면, 이를 반드시 파면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과 헌법재판소도 고유한 독자적 판단권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파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IV. 탄핵제도의 모델 정종섭,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2005년, 헌법실무연구 제6권
1. 민주주의 모델
탄핵의 이념적 기반을 군주적 정당성에 대항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유일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에 탄핵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킨다. 이의 원형적인 시초는 영국의 제도이고, 미합중국도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양원제로 된 의회에 탄핵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되, 절차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원에게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상원에게 탄핵심판권을 부여하였다. ‘하원-탄핵소추권, 상원-탄핵심판권’의 형태이다. 필리핀이나 인디아도 이러한 모델을 취하고 있다.
탄핵제도를 민주주의에 의존하는 것으로 고안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것을 변형하여 의회에 기반을 두지만 따로 탄핵심판기관을 구성하여 여기서 탄핵심판을 관장하는 형태도 있다. 프랑스나 일본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