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발전 고찰(한국사회문제)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중간과제물인 "지역간 불균형 발전 고찰"에 대한 Report입니다... 점수는 만점(30점)을 받았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갈등
2) 지역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현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해 전문가, 비전문가들을 떠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논쟁은 비단 현재의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발전사에서부터 시작된 해묵은 논쟁이라는 것을 두서에 밝혀두고 그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고자 한다. 하여 본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초점을 해방 이후에서
부터 진행된 한국 정치사와 연관지어 그에 대한 고찰을 본문 첫머리에서 논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본인 소견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별 불균형 발전의 시발점이 된 지역갈등의 연원에 대해 우선
짚어보고, 그 지역갈등을 촉발시킨 역대 대통령들의 행적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급해 본
뒤, 현재의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Ⅱ. 本論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그 책임을 역대 대통령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교묘
한 정치적 행위에 의한 문제라는 전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 및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들어 수도권의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지방에 분권시키는 것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수도권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1인당 GRDP1)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1985년 42.0% △1990년 46.2% △1995년 45.7% 등 갈수
록 커지는 추세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8.0%에서 △1990
년 53.8% △2000년 52.8% △2002년 52.1% 등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2002년 중 전국 대비 지역
별 최종 소비지출(민간소비+정부소비) 비중은 수도권이 48.4%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
했다. 외환위기 이후(1999~2002년) 소비증가율에서도 수도권(8.5%)이 비수도권
(6.5%)을 능가했고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중
47.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투자증가율도 수도권은 12.2%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 지
역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5.5%에 그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