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현황 및 문제점

소개

지방자치현황및문제점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3. 지방분권의 장점
4.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5. 한국의 지방분권특별법
6.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7.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는 국가 위주가 아닌 지방 스스로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행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지방은 그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특히 사회복지행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알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⑴지방화
-지방화란 중앙정부 중심으로부터의 탈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주민의 삶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로서 지방자치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는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욕구의 상승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는 지역복지행정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⑵지방자치제
-지방의 행정과 자치를 그 지방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이며, 권력의 분권화를 통한 사회적 통치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행정의 능률화를 극대화 할 것이며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지역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하게 해준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① 중앙집권하의 직접행정
이는 관치행정이라고도 하며 중앙정부에서 그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고 중앙기관이 직접 이 기관을 통하여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지방분권하의 간접행정
이것은 다시 행정적 분권에 따른 위임행정과 자치적 분권에 따른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행정적 분권하의 위임행정: 이는 중앙정부가 행정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행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위임행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이 광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아래 엄격한 구속을 받는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행정론 - 황성철 외 3인 공저 현학사 (2003)>
· <사회복지행정론 - 박태룡 저 홍익출판사 (2004)>
· <네이버 블로그 >
· <네이버 지식 IN>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