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발전방안 을 정리했구요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끝으로 쟁점과 관련하여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였습니다~ ^^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1. 제도도입의 배경 및 추진경과
2. 의의와 목적
3. 서비스 대상자
4. 장기요양 급여
5.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타당성(기대효과)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

Ⅲ. 외국의 장기요양 보험
1. 독일
2. 일본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신문스크랩

본문내용

1) 제도도입 배경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가정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실시를 계획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 국가의 공식적 서비스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저소득 노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장기요양 보호란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상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와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438만 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발 대상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핵가족ㆍ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수발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어서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부족했다는 인식 아래, 일반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추진경과 및 시행
▸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시
(02‘ 대통령공약사항에 포함)
▸ 03. 3 ~ 04. 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기본 골격안 마련

참고자료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서강훈ㆍ박연희. 2005.
· 2. 장기요양보험 국가간의 제도 비교분석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책임연구소. 선우덕 2002.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4. 노인장기요양법이 기존 요양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연구
· 5.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