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역사

소개

자활사업의 역사

목차

제 1 부 자활사업의 역사
I. 제도화 이전시기: 자활사업의 기원과 자활후견기관의 모태
1. 여는 글
2. 생산공동체(노동자협동) 운동이란
3. 자활사업 제도화 이전 현황

II. 자활후견기관 시기 : 2000년~2005년
1. 서론 : ‘자활후견기관’의 대두
2.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연대별 전개
2. 자활후견기관사업의 총체적 성과
4. 결론: 자활사업의 미래와 개선과제

본문내용

I. 제도화 이전시기: 자활사업의 기원과 자활후견기관의 모태


1. 여는 글

한국의 자활지원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진영의 생산공동체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 진영의 생산공동체운동은 경제적 자활운동이라는 차원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공동체운동의 지향을 갖고 있었다. 빈민운동 진영에서는 이 운동을 ‘생산공동체운동’ 혹은 ‘노동자협동운동’으로 명명하였고 이같은 운동을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한 것은 1996년 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부터 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빈민지역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된 생산공동체운동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자활사업이 당면하고 한계와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 아직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가 없는 관계로 운동의 초기부터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온 필자의 개인적 경험과 정보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2. 생산공동체(노동자협동) 운동이란

역사적으로 노동자협동운동은 19세기 산업혁명 초기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전면화 되면서 나타난 계급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약자들의 경영조직이라는 타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운동의 초기 사상가들은 고립된 지역에서의 부분적인 영역에 국한된 개별적 공동체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생산, 소비, 생활전체를 협동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자본의 지배를 넘어서는 사회를 성취하려는 꿈과 비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협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 노동자정당운동과 함께 산업혁명 초기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항하는 노동자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앞서 밝힌대로 생산영역만이 아니라 소비, 신용, 교육, 주택 등 생활 전반을 협동적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