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과 고찰

소개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거친 북한경제는 1970년대의 경제정체기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경험하면서 1990년대 들어서는 매년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위기 와 그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려온 결과로서의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 북한 의 독특한 경제관리체제에서 오는 정책적 모순, 그리고 북한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경직성과 정치우선주의 등 북한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결합된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이다.
그것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구조의 모순과 경제위기에 원인을 분석한다.

목차

제 1 절 경제위기의 배경
1. 경제체제 및 관리의 구조적 모순
(1).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2). 중공업 우선주의와 군수산업의 우선적 발전전략
(3). ‘경제에서의 자립’원칙
2.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
제 2 절 경제위기의 실상
1. 거시경제적 현황 : 성장률의 장기저하
2. 부문별 경제현황
(1)식량난
(2)기술난
(3)원자재난
2. 제2경제의 확대

본문내용

제 1 절 경제위기의 배경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거친 북한경제는 1970년대의 경제정체기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경험하면서 1990년대 들어서는 매년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위기 와 그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려온 결과로서의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 북한 의 독특한 경제관리체제에서 오는 정책적 모순, 그리고 북한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경직성과 정치우선주의 등 북한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결합된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이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지난 7～80여년의 역사를 통해 몰락의 길을 걸었다. ‘모든 사람이 공평히 나눠갖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굶주리는’ 실패한 이념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함으로써 지난 60여년간 경제적으로는 전국민을 굶주림에 몰아 넣었고정치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인 독재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절대적이고 신격화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독재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다. 북한의 경제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간단히 용어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용어부터 구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다.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이고‘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응되는 정치 이념으로써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사회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고노동자들이 폭력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 계급을 부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실로 폭력적이고 도발적인 정치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은 결국대부분이 민주주의자본주의 이념을 받아들였고 아직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비참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5권
· 조선일보, 2000. 12. 17
· 통일부, 보도자료 : ‘북한의 식량사정과 대외의존도 평가’, 1997. 9. 17
· 1946-1960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통계집」, p. 18.
· 1970년 이후는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2001, p.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