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의료시장

소개

경영학부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적당한 리포트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배경
Ⅱ.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장 현황
1. 한국의 의료시장 현황
2.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현황
3. 미국의 의료시장 현황과 개방현황
Ⅲ. 한-미 FTA의 의료산업의 쟁점
1. 주요 쟁점
2. 양국의 입장
Ⅳ. FTA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Ⅴ. 한국의 의료대안 방안
1. 기본적 모토
2. 의료시장 개방 후 외국 자본의 진출 예상
3. 의료서비스업체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
4. 정부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Ⅱ.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장 현황
1. 한국의 의료시장 현황
1) 국민의료비 지출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1990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은 4.8%를 나타냈었다. 그 후 1995년에는 4.7%로 감소하였다가, 1998년에는 오히려 5.1%로 상승하였다. 특히 1998년은 외환위기를 맞아 GDP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대처방안
1. 기본적 모토 구자룡, 의료시장 개방과 병원의 대응자세
의료시장 개방의 상황하에서 의료서비스업체나 정부는 의료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수지가 맞지 않게 만들면 공급이 늘어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의료계는 의료산업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없이 산업이 발전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정부는 이러한 국내의료계의 노력에 부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의료시장 개방 후 외국 자본의 진출 예상 `의료시장 개방대응전략 연구보고서(2005)`
우리나라 병원의 외국 의료시장 진출이든 외국의 우리나라 의료시장 진입이든, 의료시장 진출입은 기업의료(corporate medicine)의 형태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의료가 국내 진출할 경우 대외경제에 노출되지 않은 폐쇄경제 속의 우리나라 병원산업은 인프라(infrastructure)가 취약하여 기업의료의 진입에 의하여 이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여 도약의 기회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제기된다.
또한,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의료시장 국내 진입은 단독 의료기관의 설립, 합작회사(joint venture), 경영계약(management contract), 라이센싱(licencing), 또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적으로 국내 경제특구 내 의료기관의 진입에 의하여 추진될 전망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의료시장의 개방연구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경쟁력과 국내 병원의 진출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내 병원의 경쟁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의료시장 개방대응전략 연구보고서(2005)`
· OECD Health Data 2002
· 복지통계연보(200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4),「보건산업백서」
· DDA협상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쟁점 및 정책과제, 대외정책연구원, 2003.
· OECD(2005) Health Data 2005
· 한․미 FTA 추진의 의미와 문제점」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2006)
·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효과: 서비스 부문 (2006)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정치적 의의: 영향과 고려사항 (2006) - 유현석
· 한·미 FTA 출범 경과와 향후 계획 (2006)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 미국의 2006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한·미 FTA
· 협상에 대한 시사점 (2006) - 이경희, 김정곤 / 무역투자정책실 한·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2006) - 정재화 / 한국무역협회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 건강보험공단 CRM을 넘어 CEM으로(2004) - Bernd H. Schimitt / 한언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사회복지정책메뉴얼>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료정책자료집>,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