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

소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음.

목차

Ⅰ.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Ⅲ.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본문내용

Ⅰ.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저출산 고령화 →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급증
2. 뒤집혀지는 맬서스의 인구론 →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구성의 변화
3. 인구사관 : 인구의 양적, 질적 구성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 할 수 있을지 생각.
4. 아시아 국가의 인구 구성 변화
① 부담 단계
a.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공위생의 향상과 각종 백신의 발달로 유아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한 1945~50년경부터 시작.
b.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노동인구의 양육비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는 곧 경제발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② 보너스 단계
a. 출산율이 하락하고 부담 단계에서 출산되었던 유아들이 노동인구로 전환되면서 시작.
b. 노동인구의 증가와 적정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경제관리는 저축 및 투자의 증가를 낳아 결국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
③ 고령화 단계
a. 노동인구가 고령화되어 다시 비생산인구가 증가.
b. 노동인구의 부담을 다시 증가시켜 경제발전의 장에 요소로 작용
5.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기업의 평생고용 보장이라는 노년 대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 다른 노년대책의 한 축인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도 핵가족화와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약화

참고자료

·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현승,김현진공저/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