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16대 국회에 비해 달라지지 않은 점』

소개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에 비해 달라지지 않은 점』

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들과 시사저을 중심으로,
3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함.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17대 총선 뒤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으며, 현재에도 국민들의 그러한 비판과 바람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함은 비단 작고 사소해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예를 들어 국회 본관의 중앙 자동문은 의원들만의 전용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일반시민의 국회 정문 출입금지와 국회의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융단(카펫)과 본관 승강기의 16대 가운데 5대에도 의원들만 탈 수 있다든지, 의원전용 목욕탕 등 국회의원이 알게 모르게 누리는 특권도 많은데, 이상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16대 국회에 비해 달라지지 않은 17대 국회의 전형적인 구태의연함으로 꼽을 수 있다.
비록 사소한 것들이지만 여전히 국민이 차별감과 거부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없애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거듭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더 국정문제로 깊이 들어가서 따져볼 때에도 16대 국회의 구태의연함과 달라지지 않은 점들은 많다. 그러한 점들을 16대 국회와 비교, 현 17대 국회의 달라지지 않은 구태의연함을 지적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론

16대 국회에서의 개혁법안에는 `흠집`, 인권 분야는 `후퇴`라는 평가(개혁의제 주도권 전혀 발휘 못 해)였었던,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평가, 개혁과 반개혁의 기준을 `시민사회의 가치`로 잡았을 때, 16대 국회가 처리한 제개정 법률안의 개혁성은 결론적으로 낙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17대 국회는 어떠한가. 16대 국회에서처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법안의 제개정을 외면하거나 수용하더라도 핵심 취지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또는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개악법안의 제개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