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소개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제Ⅰ절. 정책 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징
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제 Ⅱ절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사이버네틱스 모형
4.점증모형
5.혼합주사모형
6,최적모형
7.쓰레기통모형

제 1절 일반모형
제 2절 권력을 기준으로 한 모형분류
제 3절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모형분류

1)합리모형
2)점증모형
3)혼합-주사모형
4)만족모형
5)쓰레기통모형
6)기타모형

본문내용

제Ⅰ절. 정책 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징
정책결정(Public Policy Making)이란 정부에 의해 인지된 사회문제, 즉 정책문제를 정부가 공식의제로 채택한 후,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의 결정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단순히 대안을 선택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체제 내에서 관련된 정보를 처리, 선택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정책결정 특징
1）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참여한다.
2）공공성 ․ 정치성을 띤 복잡한 동태적 과정이다.
3）정부활동의 주요 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4）미래 지향적이며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이다.
5）의사결정의 한 형태로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선택 과정이다.
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둘 이상의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의 필요성이나 동원되는 분석방법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요구되는 지적 활동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에 관한 논리는 대부분 정책결정에 적용될 수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정책결정과는 구별된다.(유훈, 1984: 110)
첫째, 결정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 의사결정은 민간부분이나 정부기관을 통틀어 내리는 결정을 의미하나, 정책결정은 오직 정부기관에 의한 결정을 의미한다. 둘째, 결정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의사결정이 정책결정의 기본 전제이기는 하지만 정치 ․ 행정과 정상의 모든 의사결정을 정책결정이라 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투표 행위나, 일선행정기관의 서비스 행정 중에 내려지는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셋째, 결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 개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결정 기준을 강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공익(公益)이라는 보편적 결정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참고자료

· 행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