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의 배경과 그 영향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산업에서의 화두는 단연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이의 도입배경과 내용, 앞으로의 영향 및 서울의 현재 금융경쟁력을 알아보고자 한 리포트이다.

목차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최근의 금융 산업 시장
1. 우리나라 금융 산업 시장의 개방 환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1)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①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② 금융업규제 개편
(3) 업무 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3.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시장통합법의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Ⅲ. 우리나라 서울의 금융경쟁력 평가
1. 서울의 금융경쟁력 현황
2. 시사점

Ⅳ. 요약 및 발전방향


□ 참고문헌 □

<그림 목차>
<그림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그림 2> 기능별 규율체제
<그림 3>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그림 4>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종합지수


<표 목차>
<표 1> 주요 OECD국가의 주력 산업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성장 동력이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며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신생 학문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가 주목받을 정도로 현대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서비스산업은 미래에 한국을 먹여 살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특히 금융서비스산업은 그 개방의 폭이 방대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개방을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자유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동안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여타 서비스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은행권은 2005~06년에 걸쳐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규모(수입보험료 기준)도 이미 세계 7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산업은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금융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뒤처진 상태에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영업범위도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국내 금융 산업의 개방과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입도 크게 확대되고 금융 겸업화 및 금융∙비금융간 융합화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일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이번 연구는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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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금융브리프⌟, 제15권 10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신용상,“금융 포커스 : 한,미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1. 은행산업)”, ⌜주간금융브리프⌟, 제15권 2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신용상,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주요 내용과 국내 지급결제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국금융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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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철, “금융 포커스 :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주간금융브리프⌟, 제14권 46호, 한국금융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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